개요/우편 투표/투표소 및 투표용지 반납 장소/투표 기술/유권자 선거 데이터/디지털 “I VOTED” 스티커/재정적 영향/요약

개요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 선택 법 (VCA)이라고도 하는 상원 법안 450은 2016년 9월 29일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산 마테오를 포함한 14개 카운티에서 2018년부터 진행하는 모든 선거를 우편 투표/투표소 선거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 관심 및 참여도를 높이고 투표 옵션을 확대하도록 설계된 선거 개혁의 일환으로 산 마테오  카운티와 참여하는 관할 구역에서 실시될 선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등록된 유권자 중 67% 이상이 영구적인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산 마테오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체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데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권자 선택 법은 상원 법안 2028의 권한하에 수행되고 산 마테오 카운티에서 성공적으로 2015년 11월 3일에 실시되었던 전체 우편 투표의 영향을 입어 통과되었습니다. 저희가 주 의회 및 국무 장관에게 제출한 상원 법안 2028 보고서에 수록되었던 많은 권장 사항 및 방법론이 유권자 선택 법안에 편입되었습니다.   

신규 법안에 따라 카운티의 선거 관리 위원장은 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 관리 계획 초안을 준비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된 초안 EAP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초안은 지역 사회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하에 준비된 공동 노력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2017년 10월 16일 그리고 2018년 1월 18일에 다국어 지역사회, 장애인 공동체 및 일반 대중의 참여하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얻은 많은 권고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정된 초안 EAP가 게시되면 2018년 3월 15일까지 14일 간의 시민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공청회와 14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며 카운티의 최종 EAP는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국무 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유권자 선택 법에 제시된 선거 모델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하에 선거 관리 위원장은 첫 선거를 실시한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4년마다 선거 관리 계획 수정을 고려하는 추가 공청회를 개최해야합니다.  

다음 페이지들을 보시면 EAP는 우편 투표 절차, 카운티 투표소 및 투표 용지 반납 장소, 투표소에서 사용될 선거 테크놀러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은 EAP에 포함되었습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 선택 법 모델에 따르면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일 29일전부터 우표값이 지불된 반신용 봉투와 함께 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유권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유권자, 해외 거주 유권자, 군인 및 군인 배우자는 산 마테오 카운티에서 유자격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우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 화면으로 투표 용지를 받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및 투표용지 반납 장소 

유권자 선택 법에는 카운티 전역에 위치한 투표소 및 투표 용지 반납 장소의 위치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공식이 수립되어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투표소 및 투표 용지 반납 장소는 인구 밀도가 높고 대중 교통으로 연결되고 저소득층 및 비영어권 소수 민족 지역사회에 근접하고 장애가 있는 유권자 출입이 가능한 장소라야합니다. 

투표소 및 투표 용지 반납 장소는 산 마테오 카운티 투표 접근성 자문위원회 (Voting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VAAC) 및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 (Language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LAAC)와 협의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유권자에게 최적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리 정보 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및 미국 인구 통계 데이터가 활용되었습니다. 

투표소:  투표소 (voting place)는 지정 투표소 (polling place)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종이 또는 eSlate  또는 장애인용 이동 투표 유닛 등을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 투표소와는 달리 유권자는 카운티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유권자 등록 및 등록 갱신이 가능합니다. 등록 마감일 (선거일전 15일) 전에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조건부 투표자 등록 (Conditional Voter Registration, CVR)을 완료하고 선거일까지 잠정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 외에도 잠재적 투표소의 위치는 투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빈 공간이어야 하며 선거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투표소는 카운티 선거 관리 시스템 (Election Management System, “EMS”)에 안전한 가상 개인 넷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 VPN)이 있으며 투표소 요원은 각 유권자의 투표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는 3개의 장애인용 이동 투표 유닛을 포함하여 10대의 eSlate 전자 투표기가 장착됩니다. 모든 투표소는 미국 장애인법 (ADA)을 준수하며 선거 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특정 요구가있는 유권자를 지원합니다. 

투표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기위해 보안 및 비상 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투표소 비운영시에는 사이트 장비는 검증을 통해 확립된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보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투표소 건물 배치도 샘플은 부록에 제공됩니다. 

투표소 공식:  투표소는 순차적으로 개장되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수의 투표소가 개장됩니다. 카운티에서는 관행대로 선거일전 29일부터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산 마테오 및 레드우드 시티에서 3개의 투표소를 개장할 것입니다.  추가로 East Palo Alto 시에 29일간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추가 투표소는 선거일전 10일에 개장되며 선거일전 3일부터는 모든 투표소가 전면적으로 운영됩니다. 

유권자 선택 법에는 카운티 전역의 투표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공식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2018년 6월 선거에 투표할것으로 추정되는 등록된 유권자 39만명을 근거로 집계된것입니다.

선거일전 ( )일

투표소 당 등록된 유권자 수

대중 이용이 가능한 투표소

10

50,000

8

3

10,000

39

모든 투표소는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려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각 투표소에 3-4명의 투표소 담당자 (Vote Center Representatives, VCRs)가  배치됩니다. 카운티는 언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최소한 한 명의 스페인어 지원 선거 요원과 한 명의 중국어 지원 선거 요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할것입니다. 투표소가 타언어가 요구되는 구역에 있거나 인접한 경우, 카운티는 해당 언어에 능통한 VCR울 모집하거나 효과적인 언어 지원을위한 대체 방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투표 용지 반납상자:  2018년 6월 5일 선거를 위해 15,000명당 적어도 하나의 투표 용지 반납 상자가 요구되므로 총 26개의 반납 상자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 용지 반납 상자는 최소한 선거일전 28일부터 제공되며 정규 업무 시간 중에 열립니다. 40 Tower Road, 산 마테오에 위치한 등록 및 선거 본부 밖에있는 투표 용지 반납 상자와 Daly City, East Palo 및 Alto Pescadero 등  추가적인 위치는 하루 24시간 열려있게됩니다. 

카운티의 20개 도시 및 시청에는 정규 업무 시간 중에 투표 용지를 반납할 수 있는 자물쇠가 있는 반납 상자가 준비됩니다. 유권자는 투표소, 우체국 또는 USPS 우편함에 투표 용지를 반납해도 무관합니다. 투표소 및/또는 투표용지 반납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안된 투표소 및 투표 용지 반납 위치 목록과 투표소 및 투표 용지 반납 위치 지도는 이 보고서에 부록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투표 기술 

카운티의 투표 기술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집계의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두 시스템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투표 집계 시스템은 폐쇄 시스템이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운티는 2018년 6월 5일 선거 기간 동안 모든 투표소에서 기존의 Hart InterCivic 전자 투표 시스템과 eSlate 투표기를 장착합니다. 각 투표기에는 투표자 확인용 서면 감사 추적(Voter-Verifiable Paper Audit Trail, VVPAT) 기능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작성하기 전에 서면 기록이 인쇄되어 유권자는 그 서면 기록과 자신의 전자 투표 용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면 기록은 투표기에 보관됩니다. 

각 투표소마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VPN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카운티의 선거 관리 시스템 (EMS)과 연결됩니다. 이 컴퓨터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웹 사이트나 전자을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의 선거 관리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관리되는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VoteCal로 연결됩니다. 이를통해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볼 수 있어서 투표소 요원이 모든 유권자의 등록 및 투표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시스템은 전체-우편투표로 실시되었던 2015년 11월 3일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카운티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주문형 투표 용지 프린터를 사용하여 유권자의 투표 구역에 맞는 스타일의 투표 용지를 제공하게됩니다. 또한 주문형 투표 용지 프린터는 다양한 투표 스타일을 수용하는데 요구되는 투표 용지 구입 및 인쇄비를 최소화시켜줍니다. 

유권자 선거 데이터 

VCA 모델을 구현하여 카운티는 전자 형식으로 투표소에서 다음을 수행한 유권자의 색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 투표하고자 등록 또는 등록 갱신
  • 잠정 투표 또는 교체 투표 용지를 수령하고 투표하였음 
  • 투표소에서 투표 장비를 사용하여 투표하였음 

VCA 제 7항의 조건에 따라 늦어도 선거일 10일전부터 이 정보가 제공됩니다. 

전체 우편 투표/투표소 모델로 전환하면, 등록된 유권자가 일찍 투표했는지 또는 선거일 전에 VCA 우편 투표용지를 반송했는지에 관한 정보 요청이 증가하게됩니다. 이 정보는 선거 주기마다 유권자들에게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캠페인 및 기타 기관들에 의해 요청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카운티는 카운티 전역에 선거일 최소 10일전부터 유편투표-사전투표 누적 투표 보고서에 대한 전자 액세스를 매일 후보자와 캠페인에 제공합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고자 하는 후보자와 캠페인은 구독하여 액세스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맞는 VBM 데이터를 받기 원하는 캠페인은 등록 및 선거부의 통상적인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면됩니다. 

디지털 “I VOTED” 스티커

선거 당일 투표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항목 중 하나는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였음을 자랑스럽세 인정하는 “I Voted” 스티커입니다. 많은 영구적 VBM (우편 투표) 유권자들은 “I Voted” 스티커를 얻기위해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 용지를 제출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I Voted” 스티커의 인기를 감안하여 저희 카운티는 유권자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복사하여 부착할 수 있고 온라인 디지털 서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디지털 “I Voted” 스티커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유권자가 투표 참여도가 높고 또한 본 선거에서 투표하였음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스티커를 통해 각 유권자가 투표했던 햇수도 인식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  산마테오 카운티에서 연속 등록한 햇수를 나타내는 독특한 배너도 개발될 것입니다. 이 배너는 민주적 절차에 수년간 참여한 유권자를 자랑스럽세 구별 시켜줄 것입니다. 

디지털 “I Voted” 스티커는 www.smcacre.org에서 “Check my Registration/Access my Election Materials/View My Voter Information Pamphlet/Track My Ballot” (내 등록 확인/선거 자료 액세스/나의 유권자 정보 팜플렛/내 투표 추적)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적 영향 

현재 관련 법 규정이 끼치는 재정적인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5일 주 전역에서 실시될 직접 예비 선거는 전체-우편투표/투표소 모델 및 2018년도 6월 선거에 완전히 적용될 새로운 선거법의 측면에서  볼 때 전례에 없던 것입니다. 중요한 주지사 예비 선거가 있을 시기에 새로운 법이 온라인에 적용됨으로 인해 주 전역으로 카운티 선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 선택 법의  새로운 법 규정과 관련된 많은 추가 비용이 경감되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선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참여권 법 (California Voter Participation Rights Act)인 상원 법안 415 (SB 415)의 시행입니다. SB 415는 2020년까지 홀수 연도에 선거를 개최하는 관할 구역을 짝수 연도에 선거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1월 선거에 참여하는 관할 구역의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짝수 연도의 선거가 현저히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샘플 투표 용지의 양이 증가하고, 공식 투표 용지가 길고 복잡해지며 투표 용지 스타일이 늘어납니다. 

AB 1436 조건부 유권자 등록 법과 AB 1461 교통국 신규 모터 보터 법 (DMV New Motor Voter Law)은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자의 총 수를 늘릴 것입니다. 새로운 유권자 유입으로 선거 관리 비용이 추가됩니다. 

또한 유권자 선택 법 자체가 착수 비용을 발생시켜 단기간 선거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더 긴 시간 운영되며 기존 투표소 요원보다 시간당 요금이 높은 카운티 직원들로 배치됩니다. VCR들은 투표소의 복잡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투표소와 카운티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간에 다수의 보안 연결을 구축하려면 새로운 장비, 설정, 테스트 및 지원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게됩니다. 저희는 지출이 증가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투표기, 인권비 및 자본 지출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벌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차후 선거에는 유권자들이 새로운 선거 모델에 더 익숙해지고 유권자 교육 및 전체-우편가 덜 필요하게 되어 지출이 더욱 낮아질것입니다. 

요약

캘리포니아 유권자 선택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되는 선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산 마테오 카운티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던 2015년 11월 3일 카운티 지역구 통합 전체-우편 투표는 유권자 선택 법에 제시된 전체-우편 투표/투표소 선거 모델의  성공적인 선거 관리에 필요한 독특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선거 방법의 성공적인 시행은 카운티 유권자와 참여하는 관할 지역에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군,  지방 자치구 및 특별구는 새로운 전체-우편 투표/투표소 선거 모델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새로운 선거 모델은 유권자 참여를 늘리고 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표 시스템 및 기술을 개선하고 선거 체계의 보안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산 마테오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선택 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탁월성 및 혁신 지향적인 우리의 전통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